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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서 · 빠르게 다가온 AI 법정 시대
1. 강의명 (Title)
교육 담당자용 제안
① AI 법정 시대: 법조인의 미래와 변화의 방향
② 판사·변호사·검사의 미래: AI 대체 가능성과 인간 역할
③ AI로 재편되는 사법 시스템: 사례·한계·전략
2. 교육 개요 (Overview)
전 세계는 이미 AI 법정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 법원, 캐나다 AI 중재자, 미국의 AI 판사 실험 등 다양한 국가에서 AI가 법적 판단·중재·사건 검토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김상윤 교수의 강의를 기반으로 본 교육은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법조 분야의 현실과 실제 사례, 그리고 기술적·철학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업과 조직이 미래 AI 규제·법무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3. 교육 목표 (Objectives)
- AI가 법조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로 이해한다.
- 생산형 AI의 기술적 한계와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한다.
- AI 판결·판례 시스템의 편향성·공정성 이슈를 분석한다.
- AI 시대 법조인·기업의 필수 역량(비판적 활용 능력)을 정의한다.
4. 기대 효과 (Expected Outcomes)
- AI 규제·법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
- AI 법정·AI 판결 시스템의 흐름을 이해하여 미래 정책 대응력 확보
- 조직 내 AI 활용 시 필요한 검증·감독 체계 수립 기반 마련
- AI가 제공하는 정보·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 강화
5. 상세 커리큘럼 (Curriculum)
| 모듈 | 주제 | 핵심 내용 |
|---|---|---|
| 1 |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 왜 법조계인가? |
· IMF·한국은행 보고서 주요 지표 · 판사·변호사·검사가 높은 위험군인 이유 · 데이터 기반 판단 직업군의 변화 구조 |
| 2 | 중국·캐나다·미국의 AI 법정 사례 |
· 중국 스마트 법원(SOS)의 판결 권고 시스템 · 캐나다 AI 중재자의 분쟁 해결 사례 · 미국 온라인 분쟁 해결(ODR)의 확산 |
| 3 | AI 판사의 판단 방식과 인간 판사와의 차이 |
· 감정 없는 알고리즘의 가차 없는 판결 · 동정·연민 등 인간적 판단 요소의 부재 ·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점 |
| 4 | AI의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
· 미국 COMPAS AI의 인종 편향 사례 · 낮은 정확도와 오판 사례 분석 · 편향이 법률 판단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
| 5 | AI 할루시네이션: 존재하지 않는 판례의 등장 |
· 가짜 판례·가짜 법조문 생성 사례 · 영국 고등법원의 공식 경고 사례 · 법조계 AI 오·남용의 위험성과 실질적 피해 |
| 6 | AI 판사·변호사의 기술적 한계 |
· 생산형 AI의 작동 방식과 LLM 구조적 한계 · 오류 빈발 지점: 법조문 번호·판례명 · 검색 기반·추론 기반 결합 모델의 필요성 |
| 7 | 설명 가능한 AI(XAI)의 중요성 |
· AI 판단 과정 미설명 문제 · 결과 검증을 위한 별도 시스템의 필요성 · 인간 법조인의 최종 검증 역할 |
| 8 | AI 법정 시대, 법조인과 기업의 필수 역량 |
· AI 활용 비판 역량의 핵심 요소 · AI 의존과 인간 판단의 균형점 찾기 · 조직 내 AI 법무 리터러시 구축 전략 |
6. 강사 소개 (Instructor)
-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로 활동
- 4차산업·트렌드·AI·미래기술·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분야 전문가
- AI·미래사회·산업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로 기업 특강 다수 진행
- 복잡한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강의 스타일 보유
※ 본 강의 계획서는 블로그, 인터뷰, 유튜브 등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진행되는 강연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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