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는 현재 30년 전 일본의 장기 불황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과 유사하게, 중국도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주택 시장의 급격한 침체입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공동부유 정책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부의 축적을 장려해온 덩샤오핑의 선부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과거에는 "먼저 부자가 되어라"는 구호 아래 일부 계층의 부유함이 경제 전체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책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해져야 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부자들의 재산 증식을 제한하고, 대형 기술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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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 그룹의 마윈 회장의 지분을 몰수하고, DD 추신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미국 상장을 막는 등의 조치는 이러한 흐름의 일환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막기 위해 헝다와 컨트리 가든 같은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발 업체들이 부도를 맞았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주택 구매 방식은 우리와 달리 완공 후 입주가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돈은 이미 지불했지만, 집을 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며, 주택 가격은 3년 연속 7-8%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 평균 15-20%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부채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소비 불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난 중국의 4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노후 대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정부가 노후 빈곤 문제에 대응할 여지가 있지만, 중국은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의 양로 기금 운용 잔액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저축률 증가와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비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중국의 외교적 고립입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랑 외교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 중국의 국익을 강력히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인해 한한령을 발동하며,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대만 등 거의 모든 주변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역시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 금지와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과 기술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력한 대내외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재적 성향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국이 정책적 전환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은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 내부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국이 현재의 경제적 침체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 개혁을 통해 내부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며, 이는 중국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의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재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