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청 특강 강연 전문기업 호오컨설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의 영상은 송하늘 강사님의 '대한민국이 환자라면 이렇게 치료해야 합니다' 강연입니다.

유익한 지식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 대한민국을 환자에 비유하신 이유는?

책 <환자명 대한민국>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오히려 애정을 담아서 쓴 비유법입니다.

사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루게 된다면 너무 어렵거나 멀게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라를 사람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런 비유법을 써보게 됐습니다.

환자 대한민국이 어떤 증상들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Q.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하고, 진찰을 받는다.

왜 아프게 되었는지 발병 경로를 파악하고, 처방 및 치료를 받는다.

만약 우리 사회와 나라도 진찰을 받을 수 있다면?

만약 대한민국이 사람이라면 아마도 참 특별한 환자일 듯 합니다.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환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옆집 이웃에게 주거 침입을 당해 삶을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이 나간 이후에는 동생과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우기도 했죠.

온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정신도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으며,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노력한 끝에 지금은 가난을 극복한 자수성가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가난도 극복하고 건강도 회복한 이 환자는 이제 문화로도 점점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참 특별한 환자만이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남부를 것 없이 대단해 보이기만 한 이 환자는 사실은 얼마 전부터 낯선 증상들을 새롭게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증상들이 있는데 바로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그리고 저출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 증상들은 하나하나 따져볼수록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현재 이 세 가지 증상들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공통 원인에서 같이 파생되어 다양하게 발현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개별 증상 세 가지에 파편적으로 접근하는

대신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쉽게 아프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워두자는 제안이기도 하지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양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사실은 경제 문제라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두가 먹고 사는 원초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후속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곳간이 비어가니 인심도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배워서 안다기보다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기도 하지,

일단 자기 곡간이 차 있어야 주변의 인심을 베푸는 등 다른 가치를 추구할 여유도 비로소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증상들도 이 원리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 자원이 나오는 곳간이 줄어들자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의 인심도 줄어든 셈입니다.

사회 갈등은 현재 같이 살아가는 동 세대에 대한 인심이,

계층 이동성 하락은 다른 세대 간의 인심이,

그리고 저출산은 미래 세대를 대한민국에 새롭게 초대할 인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증상도 아니며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곳간이 비어가면서 인심이 박해지고 있는 거죠.

 



경제는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 아닐까요?

그런데도 인심을 발현할 곳간이 다시 비어간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는 결국 다시 경제라는 영역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환자가 지금 이렇게 아프게 된 경로를 추적해 볼까요?

현재 미국과 유럽,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경제체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주식회사에 취업하는 활동이 보편적인 경제구조를 이루는 체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은 다시 크게 근로자와 주주, 즉 노동과 자본에게 다시 분배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과 분배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같이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본이 없는 평범한 국민들의 삶도 실제로 같이 나아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대한민국도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조류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는 과거 18-19세기 자유주의를 차용하여 접목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의 유동화와 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촉발한 자본의 유동화 덕분에 이제 금융자본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동화된 자본은 기동성이 커집니다.

말 그대로 쉽게 옮겨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노동은 자본에 비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은 노동을 제공하는 그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탄력적으로 재배치되면 노동은 생계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은 이제 노동과의 관계에서 입지가 더 강화되며 노동에 더 불리한 분배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대가로서 노동은 이제 유연성을 강요받습니다.

노동의 유연화는 고용과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명목은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자본과의 협상력이 약화된 노동은 이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생산성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이 따라서 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였다면,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낮고 근로시간은 길며 그마저도 불안정한 등 제반 노동 조건이 상당히 악화된 일자리들 위주로 양산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낙수 효과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셈입니다.

물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면 결국 아래까지도 모두 적시게 된다고 해서 이른바 낙수 효과라고 하지요.

분명히 물은 계속 위에서 붓고 있는데 예전처럼 차례대로 흘러내려오는 대신에 중간에 고여서 멈춰버립니다.

즉 낙수 효과의 물길이 어딘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는 홍수가 나지만 반대로 아래에서는 가뭄이 드는 상반된 풍경이 연출됩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8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계층 간 불평등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유받지 못한 고가는 비어가며 인심도 메말라 갑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해 IMF의 구조조정을 받으며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식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처음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의 유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OECD에서 비정규직 비율에서 선두를 다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은 이제 여러 세대가 공유하는 만성적인 일상이 되며, 대학생 다음에는 취준생이 또 하나의 통과의례가 되었습니다.

정리해고된 직장인들과 청년 실업자들이 몰리는 자영업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장님들이 양산되어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의 변화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내 곡간의 곡식을 줄이면서 인심을 낼 수 있는 여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곳간이 비어가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역설적인 이유입니다.

​송하늘 강사님은 現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 중인 현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며, 

경영, 리더십, 혁신, 조직관리, 위기관리, 협력, 협업, 상생, 경제, 경제전망, 소통, 커뮤니케이션,

정치, 한국정치, 정치경제 등 분야로 강연(특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