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1위 강사섭외 플랫폼 호오컨설팅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연 내용은 한양대학교 전영수교수 '대한민국 인구변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인구감소, 인구변화에 대한 중요한 특강 강연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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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 그래프가 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디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이지만, 이는 시간과 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구 변화라는 요소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반등이 힘들 것이고, 서구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경우,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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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변화로 인한 전반적인 재검토입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통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지표는 출산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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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출산율이 0.92, 작년에는 0.84로 줄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숫자일 뿐,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일상 생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가질 때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을 나타냅니다. 1.3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 위기라고 표현되며, 현재 180여 개 국가 중에서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국가는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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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출산율은 0.84입니다. 즉, 부부가 결혼하여도 아이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180년 후에는 한국의 출산아 수가 천 명 단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는 극도로 높은 변화율을 나타내며, 우리는 이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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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미래 불안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개선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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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상황에 부딪혀있던 서구 국가들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반등을 이룬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인구 변화로 인한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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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통계치들을 들고 왔습니다.

첫째, 출산율입니다.

​2019년에 0.92였던 출산율이 2021년에는 0.84로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하면,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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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망률을 고려한 인구 대체율로,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으면 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를 인구 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UN 통계에 따르면, 180여 개 국가 중에서 1.3 이하의 인구 위기에 처한 국가는 10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0.84입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하나도 안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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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출산아 수입니다.

​한때는 6.5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지금은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180년 후에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천 명 단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가파른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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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와 일자리 부족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출산율 감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문화적 선택이자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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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아 수입니다.

​지금 우리의 17개 부처는 과거에 구축된 것들입니다. 가끔 새로운 부처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들은 현재의 성숙하고 수축하는 사회와 잘 어울리지 않는 중앙 정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50년 동안의 인구 구조 변화를 평균내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인구 총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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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총조사에서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1955년부터 1963년생에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1954년생과 1964년생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그들은 단순한 수치일 뿐일까요? 사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1964년생의 인구 수는 1963년생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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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 문제의 정점은 바로 100만이 넘게 태어났던 1970년과 1971년생입니다. 그 시기의 일부 남성들은 몸이 건강함에도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아서 군대가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기에 입영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행정적인 이유로 면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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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야기하면 꿈 같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70년과 1971년생을 '베이비부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100만 넘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생산 가능 인구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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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람들, 즉 1970년과 1971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막 50대 초반에 진입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15년 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5년 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것들에서 원래부터 만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받아가는 금액은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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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지금은 30만명에 불과합니다. 작년에는 27만명이었습니다. 출산을 하려면 대부분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한 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결혼 제도를 통과하지 않고서 출산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서 부도덕하게 이해됩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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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법적인 혼인과 사실혼 사이에 매우 다양하고 세밀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사실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학 통지서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수의 감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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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기에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이해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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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인구 변화,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인구 변화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만, 특히 연령 산업, 즉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변화를 잘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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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구들"이라는 말에서 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들이 성장하며 마주할 사회는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인구 감소, 노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 구조, 경제 구조, 그리고 노동 시장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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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화에 대비하려면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보장 체계, 고용 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시스템에서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술 변화, 사회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즉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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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 보장 체계에서는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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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용 정책에서는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예를 들어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교육과 훈련을 통한 노동력의 역량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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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인구 감소 문제는 평균을 크게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수행한 예측 모델링에서 다양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원래 2015년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 인구 감소가 2029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약 14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천천히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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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가 상징하는 두 가지 주요 관심사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년 연장입니다.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할까요? 어린 친구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늙어감을 인지한다면 이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년을 연장해야 할까요? 국가가 노인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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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이는 국민연금을 덜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덜 지급한다'는 표현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 정년 연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만약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지난해부터 올해, 아마도 내년까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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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러한 이슈들이 밀려났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필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저항의 시간이나 조정의 시간 없이도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과 충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