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유화-중국은 쓰러지지 않는다

1. 세계의 공장, 중국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

2. 부동산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중국

3. 미ㆍ중 갈등, 미국의 고립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4. 반도체 지원법, 중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은?

5. 세계 경제는 부활할 수 있을까?

6. 한국, 선진국다운 당당한 자세가 필요할 때다

오태민-비트코인, 다시 날아오른다!

1. 비트코인은 화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2. 미국과 비트코인, 결국 손잡을 것

3. SEC와 암호화폐 업계의 힘겨루기, 최후의 승자는?

4. CBDC, 암호화폐에 코가 꿰이다

5. 오픈AI의 월드 코인, 전 세계인의 생체 정보를 거머쥘까?

김영익-침체하는 미국, 숨 고르는 중국, 부활하는 일본, 한국의 앞날은?

1. 미국,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2. 중국, 진짜 위기인가? 숨 고르기인가?

3. 일본 경제는 왜 살아나고 있나?

4. 한국 경제, 위기이지만 기회는 있다

최배근-정치 실패가 불러오는 한국 경제 위기

1. 재정 준칙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2. 2023년 한국 경제, 1997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 중이다!

3. 부동산 위기, 정부의 대응은 적절한가?

빈센트-미국발 위험이 한국을 강타한다

1. 미국에서 터져 나오는 위험 신호

2. 2024년의 미국, 중국,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3. 한국 경제, 위기와 극복 방안

한문도-부동산 시장, 역대급 조정이 온다

1. PF 대출, 지원보다 정리가 우선이다

2. 나라를 망치는 최악의 부동산 부양책

3. 전세 제도의 수명이 다했다? 전세 대출부터 끊어라!

4. 순살 아파트, 한국 건설업의 부끄러운 민낯

마치며

◆ 책 속으로

철저한 시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문제를 바라보면 반도체 지원법의 해답은 간단하다. 기업은 시장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 보조금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보조금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조금에 목을 매면 기업의 성장성이 죽을 수도 있다. … 미·중이 갈등하니까 중국 철수를 고민한다? 이것은 협소한 시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국이란 시장을 잃어버릴까 걱정하기보다 기회라고 여길 수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최첨단 기술과 장비가 제한받는다? 한국으로서는 다시 기술 격차를 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안유화, 〈반도체 지원법, 중국과 한국의 대응 전략은?〉 중에서 42~43p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북한 관련 안보 이슈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백악관이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던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가상자산에 노출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린 바 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바로 북한이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북한이 해킹하고 있고, 해킹으로 얻은 막대한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 오태민, 〈미국과 비트코인, 결국 손잡을 것〉 중에서 82p

올해 초 2023년 주식시장을 전망하며 5월까지는 괜찮고, 6월~8월에는 조정이 오며, 빠르면 4분기 늦으면 2024년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내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이 다소 길어지고 있지만, 각종 경제 동향을 데이터에서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꾸준히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 거시경제 흐름을 보여주며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4월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김영익, 〈한국 경제, 위기이지만 기회는 있다〉 중에서 154~155p

현 정부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있다. 작년 22년부터 법인세와 재산세를 인하했다. 그런데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덜 거두면, 모자란 세금은 누구에게서 더 걷겠는가? 당연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이 2020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됐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 정부가 건전하게 재정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꼭 실행해야 할 지출을 안 하면,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계층만 편애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부라도 안 도와주면 이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 최배근, 〈재정 준칙 법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180~181p

2024년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과거 미국과 일본의 데자뷔를 떠올리는 것은 나만의 상상일까?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도 관계 재설정을 위한 협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때 반사이익을 얻을 곳은 어디일까? 여전히 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만이나 다른 국가가 될 것인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는 일본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주식시장이 좋고,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드림팀이 결성됐다. 이로써 일본이 잃어버렸던 헤게모니를 되찾으며, 중국과 일본의 위상이 뒤바뀌는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반도체 부분에서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 빈센트, 〈2024년 미국, 중국,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224~225p

부동산 시장은 본 PF 대출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되는지 딱 2가지만 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는 사업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본 PF 전환이 안 돼 사업이 연기되어도 이자는 꼬박꼬박 12%~14%씩 나가니 버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실 사업장들을 과감히 정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2조 2,000억 원의 PF 정상화펀드를 비롯해 PF 대출보증 2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신청받은 181개 사업장 중에서 66개 사업장은 가능성이 있으니 살려주겠다는데, 66개 사업장이 살아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고금리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또 한 번 정부의 대응책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바로 이자 유예, 즉 후불제로 바꾼 것이다. 사업에 성공해 돈을 벌게 되면 그때 밀린 이자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화펀드, 이자후취보증, PD 대출보증 모두 정부가 국민의 돈을 건설사를 위해 펑펑 써대고 있는 정책인데, 국민이 낸 세금을 미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에 쓰는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 한문도, 〈PF 대출, 지원보다 정리가 우선이다〉 255~25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