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1. 취등록세 (처음 부동산을 살 때 내야 되는 것)

2.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내야 되는 것)

3. 양도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 되는 것)

이 세 번의 세금이 부과되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우리나라가 징수하는 세목들 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는 당연히 그걸 보유하고 그리고 최종 매각할 때까지 내가 내야 될 최종 세금 전체가

결국 내가 부담해야 될 정부에 내야 될 결국 세금이고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세금의 총액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신경 써서 전체 얼마 내시는지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3) 그렇다면 교수님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었을 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과세 구간을 조정해서 종부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걸 넣을 수 있는데 종부세가 부과됐잖아요.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세율 등등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맞춰서 재수정을 합니다.

종부세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이고 과세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종부세라는 것을 디폴트로 놓고 재설정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종부세를 또 폐지한다 아니면 종부세에 대한 제도를 다시 개편한다라고 하면

종부세 때문에 재산 포트폴리오를 다 변경해 놨던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번잡함이 생깁니다.

 



이번 종부세 폐지 논란도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이슈들로 선거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슈화됐고

그다음에 대선 인접해서 또다시 어떻게 이슈화될지가 뻔히 보여서

이런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보다는 조금 잘못된 법이지만

이 법을 디폴트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 약간의 안정감을 갖고 시간을 갖고,

그걸 바탕으로 종부세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충분한 입법 예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스타강사 섭외가 필요하시면?

호오컨설팅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