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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토리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기후변화 10년 후 한국의 미래와 생존전략)

홍종호 다산북스 2023년 01월 26일

“세상의 흐름을 통찰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민국 최고의 에코 이코노미스트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
20대부터 인간을 살리는 따뜻한 경제학, 기후경제학에 골몰해 온 국내 최고 권위의 기후경제학자 홍종호 교수가 지금까지 기후와 한국 경제를 위해 헌신한 40년의 연구 성과를 한 권으로 집대성했다.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은 기후위기가 환경, 과학,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온 지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대두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가장 한국적이고 경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 홍종호 교수는 기후문제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뜨거워진 지구는 우리의 먹고사는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경영전략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경제활동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지구 온도 상승이 야생동물의 생존율을 높여 초래한 인류의 위기 중 하나였다. 이 글로벌 감염병은 관광업과 요식업, 항공업과 물류업을 마비시키며 일자리를 빼앗았고 경제활동의 사슬을 군데군데 끊어놓았다. 이 때문에 2023년 현재 전 세계가 불황과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질병위기’로, 이어서 ‘경제위기’로 변모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미국과 유럽은 기후경영’으로의 전환에 가속을 붙이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중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 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5%까지 높일 계획이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을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앞으로 7년 이내에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 단연 꼴찌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장 눈앞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환경문제’인 동시에 ‘경제문제’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적응하고 앞서가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탈탄소 국가로의 전환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하며, 생존을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 책에는 홍종호 교수가 40년간 연구해 온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를 위한 따뜻하고 날카로운 해법이 모두 담겨 있다. 변화한 시대, ‘완전히 새로운 경제학’이 지구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여기에 당도했다.

다섯 살 때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밥을 구걸했던 거지의 모습이 나를 경제학의 세계로 안내했다면, 초중고 때 아버지와 함께한 나무심기 순례는 환경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대학 4학년 초 ‘이 땅의 공해문제’라는 제목으로 학내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광고지를 보고 홀린 듯 행사장을 찾았다. 발표자의 마지막 말이 나의 귀를 때렸다. “공해는 저희 같은 자연과학도보다 사회과학도가 탐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맞아, 결국 환경오염은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경제학도가 관심을 가져야지.’ 학부 내내 경제학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교차해 미래를 고민하던 나에게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듯했다. 비인간적이고 고답적인 경제학에 대한 실망에서 벗어나 착하고 실천하는 경제학을 추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난 순간이었다.

- 이 책을 펴내며

사회적 할인율을 높게 잡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편익은 먼 미래의 것이지만 비용은 당장 지불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면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이 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기후 대응보다는 교육이나 기술,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인적, 물적 자본축적이 확실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 낮은 사회적 할인율은 정반대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현재 세대가 치러야 할 비용 못지않게 미래 세대의 생존과 발전도 중요한 만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은 당위적이면서 합리적이라는 거죠. 탄소 배출에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정이나 시설은 아예 폐기하는 정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과 경제에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죠.

- 2장, 오늘 태어난 아기, 50년 후에 태어날 아기

탄소세에 대해서는 이념과 성향을 떠나 3623명의 유력 경제 전문가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업으로 하여금 세금을 아끼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세금을 내고 탄소를 배출하는 대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탄소 감축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생산량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를 인공적으로 흡수하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연료로 교체하거나 공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도 있겠죠. 기업은 탄소세라는 제약 앞에서 비용 절감과 경쟁력 우위를 위해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할 겁니다. 탄소세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며 수세적으로 반응하는 기업과, 이러한 규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각각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을까요.

- 4장, ‘오염시킬 권리’를 사고팔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전자와 같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 하나같이 탄소 리스크가 큰 업종들이죠. 우리에게는 탈탄소를 향한 담대한 실천만이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가 그렇고,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 (중략) … 기후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둘도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 4장, ‘오염시킬 권리’를 사고팔 수 있을까?

기후위기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위기로 확산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끼칩니다. 폭염이나 홍수로 인명 피해를 입거나,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농사 피해가 대표적이겠죠. 가뭄으로 세계 곳곳의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곡물 자급률이 19%에 불과해 산물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는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둘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경제 전체가 적지 않은 비용을 치릅니다. 2021년 중반 이후 전 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화석연료 소비가 줄어들면서 에너지 공급구조가 타격을 입은 것도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요. 또한 탈탄소 경제를 위해 석탄발전소 퇴출을 추진한다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죠. 산업 현장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 8장, 기후불황, 경고등이 켜지다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경영전략을 180도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외면당할 것이라는 현실 인식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기후경영에 전념하는 기업들을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환영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기후 리스크를 기업경영의 핵심 요소로 포함할 때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 11장, 기후를 중심으로 그린머니가 움직인다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해 가는 선진 강대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탈탄소 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죠. RE100과 ESG를 통해 탈탄소 경영을 압박하는 애플이나 블랙락, CBAM을 휘두르며 그린 딜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선진국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천사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저승사자일까요? 답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11장, 기후를 중심으로 그린머니가 움직인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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