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김경록 박사님의 강의 '대한민국 최악의 위기,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미래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빈집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배우는 초청강의 영상을 준비 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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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빈집뿐 아니라 빈방 문제도 심각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출가한 후에도 방이 여러 개인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넓고 비싼 집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러한 공간이 비효율적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빈방을 어떻게 활용할지, 임대를 줄 것인지, 작은 집으로 옮길 것인지 등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주로 단독주택이 많아 빈집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거주 문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 슬럼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빈집 문제보다는 빈방 문제가 더 당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초소형 평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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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은 이미 초소형 평수에 적응하고 있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직 변화가 덜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빈방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빈집 문제는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슬럼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작은 평수와 큰 평수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우량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핵심 지역에 큰 평수를 가진 사람들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빈방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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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블 붕괴와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본은 과도한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이 악성 부채를 안게 되었지만, 한국은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위험이 적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가계 대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정책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청년 특별 대출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대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이 보편화되기 어려워 지방까지 퍼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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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시장은 우량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외곽 지역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량한 부동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지는 불확실하며, 외곽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며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고령사회가 도래하면 세대 간 갈등, 즉 '제너레이션 컨플릭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젊은 층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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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버 민주주의'라는 개념처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고령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정책이 펼쳐질 경우, 젊은 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잃고, 결국 경제 성장도 저해될 수 있습니다.

주요 해결 방안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정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직장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 자본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년 연장은 필연적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되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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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

젊은 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고령층의 재산세와 상속세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조금씩 부과하고, 상속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고령층의 재산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년과 고령자에게 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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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이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선진국으로서의 경제 규모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에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 전문 지식,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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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에게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스템과 제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층이 연금과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대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창출, 세제 개혁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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