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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토리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최배근 월요일의 꿈 2024년 02월 09일

“2024년,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인구소멸 제1순위 국가가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모피아’라는 말을 갖게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잃어버린 30년’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한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한국 사회와 경제가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세습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 활력도 잃어버렸고, 인구도 축소되고, 급기야 사회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모래성이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 투자, 수출, 소득 등이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하며 지난 2023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조만간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나가는 글’)

현재, 많은 이들이 한국 경제 상황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했는데, 어떻게 그사이에 대한민국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신간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월요일의꿈 펴냄)를 통해 경제사적 측면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진단한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이야기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19세기의 이른바 ‘대영제국 시대’를 이끈 원동력에 주목한다. 역사가들은, “유럽에서 왕권이 가장 취약한 절대왕정[영국]이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역설을 이야기한다. 가장 취약했던 영국은 어떻게 대영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오늘날 미국의 최대 경쟁력이 군사력이고, 그 군사력을 가능케 한 것이 경제력이고,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듯이, 영국 군사력은 영국 경제력으로 가능했고, 그 경제력은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혁신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그 기술혁신을 가능케 한 것은 근현대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연 사회혁신이었다. 바로 민주주의와 불환화폐 시스템(중앙은행 시스템과 사실상 동의어),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 등으로 구체화되는 사회혁신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다.”(1장, ‘화폐와 민주주의’)
그런데 불환화폐(신용화폐)라는 중앙은행권은 금 대신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이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조세권’이라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 즉 사회 전체 생산물 중 ‘사회몫(세금)’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기존의 금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국민이 함께 만든 생산물로 불환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준 셈이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공동 왕[윌리엄과 메리]은 자신이 허가해준) 영란은행의 설립 목표를 ‘공공선과 인민의 이익(The public Good and benefit of our People) 촉진’으로 설정한 것이다.”(1장)

이 이야기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사회소득으로 배분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신용 이용에 대한 기본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된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국민] 자신이 가치를 보증한 화폐를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에 날개를 달았는데, 정작 [국민] 자신은 가치만 보증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1장)

시대 변환기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기존 질서나 기득권 대 새로운 변화의 힘 간에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사회 갈등을 조절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 리더십이다. 한국 사회는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역동성이 가장 큰 사회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민주주의나 정부 자질 등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세계 179개 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10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매년 3월에 발표하는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3그룹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으로 상향 이동했다가 윤석열 정권 출범한 2022년에 2그룹으로 내려갔다.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더불어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정치의 세습성과 노인층의 지배 등으로 민주주의 역동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미래를 여는 키워드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_서문, 18~19쪽

그런데 불환화폐(신용화폐)라는 (중앙)은행권은 금 대신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채권)이다. 왕이나 오늘날의 대통령 등이 아닌 정부의 경제력이 보증하는 것이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마르지 않는 샘에 해당하는 조세권이라는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 대신 사회 전체 생산물 중 사회몫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금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다. 국민이 함께 만든 생산물로 불환화폐의 가치를 보증하여 (자신이 보유한 금의 양에 의해 제한되었던) 은행에게 돈놀이의 장애물을 제거해주었기에 (당시 공동 왕은 자신이 허가해준) 영란은행의 설립 목표를 ‘공공선과 인민의 이익(The public Good and benefit of our People) 촉진’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처럼 불환화폐의 가치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중 사회몫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사회소득으로 배분받을 권리가 있듯이) 최소한의 신용 이용에 대한 기본권리를 갖는다. (…)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모두 함께 불환화폐 가치를 보증했기에 불환화폐의 혜택인 이른바 ‘사회금융’ 혹은 ‘공공금융’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다.

자신이 가치를 보증한 화폐를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에 날개를 달았는데, 정작 자신은 가치만 보증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무엇보다 불환화폐 도입으로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입고 있는가를 상상해보라. 우리나라 은행법 제1조(목적)에서 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영업 인가를 받은 기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배경이다. 화폐 업무가 한국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몫인 배경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은행 신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이 이를 자기가 못나, 즉 신용등급이 낮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 자본의 논리에 세뇌당한 결과이다. _1장. 화폐와 민주주의, 33~34쪽

사회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양 축인 정치와 경제가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으로 표현되는) 사회몫과 (개인의 가치 창출 과정에서의 기여분인) 개인몫의 배분에서 균형을 만드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사회가 실종된 이유는 사회몫의 배분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회몫의 배분은 정치의 영역이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한다. _나가는 글, 222쪽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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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분야

경영( 혁신, 변화 )

경제( 경제, 경제전망, 부동산 )

정치( 정치 )

주요학력

-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주요경력

- 경제사학회 회장
-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 등재
-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무총장, 감사
- 하남민주연대 대표
- 민들레학교 교장
-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학과장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경제학과 학과장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경제학과 교수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경제학과 조교수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경제학과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