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 섭외 전문 플랫폼 호오컨설팅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세종대 이지훈 교수 '세기의 배터리 소송이 남긴 교훈은?' 이라는 주제의 특강 강의 영상입니다.

이지훈 교수님은 現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며, 여러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유익한 경영학 특강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기의 배터리 소송이 남긴 교훈"



오늘은 케이 배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자 규모만큼 큰 교훈을 남긴 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당시 LG화학과 배터리 후발 주자인 SK 이노베이션 사이에 벌어진 특허 소송입니다.

2년간 진행된 이 소송에 쓰인 소송 비용만 무려 5천억 원에 달하고, 소송 끝에 결정된 합의금은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두 기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전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왜 한국 법원도 아니고 게다가 미국 법원도 아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특허소송" 



SK는 k-배터리 역사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입니다.

LG나 삼성 같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10년 정도 늦었는데 SK는 2012년에 서산 공장을 준공하며 첫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10년에 걸친 특허 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안전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분리막 안전성 강화 기술 SRS 기술, 그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뱃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뒤에 SK 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LG화학의 해당 기술이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1차전 : SK 이노베이션의 승리" 



대법원은 LG화학의 특허 기술에는 과거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특허 침해라 볼 수 없다.




LG화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특허 정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엘지화학이 기존에 특허를 청구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법원에서 과거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특허 내용을 좁히려고 한 것입니다.

"2차전 : LG화학의 승리"

 

대법원은 특허 내용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예전에 LG화학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한다.

 

그리고 2014년 11월 두 회사가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찾습니다.

두 회사는 2011년부터 계속된 분리막 특허와 관련된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해당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불필요한 소송보다는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였죠.

두 회사의 법정 다툼은 몇 년 뒤에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서 다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인력 엑소더스였습니다.

2017년 여름 LG화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품질, 관리, 구매, 영업 등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대거 SK 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것입니다.

LG화학은 그의 폴란드에 큰 공장을 준공해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태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인력 스카우트 자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인력 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LG화학은 SK 이노베이션에 이직한 핵심 인력 5명에 대해서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LG화학 : 이직한 직원들을 통해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고, 고객까지 뺏겼다. "



우리 회사가 연봉이 높고 근무환도 좋으니 이직이 당연하다.

LG 화학의 인력은 유럽, 중국 기업으로도 빠져나갔다. LG 화학 기술을 쓰려면 공정을 다 바꿔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2018년 11월 엘지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전기차의 미국 배터리 공급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그 계약을 따냈습니다.

LG화학은 이미 폭스바겐 전기차의 유럽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돼 있었지만 미국 시장은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이때 LG화학은 인력 이동으로 영업 비밀이 유출돼 마침내 고객까지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엘지화학은 2019년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SK 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왜 LG화학은 소송의 무대로 미국의 ITC를 선택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ITC 소송의 강력한 파급력 때문입니다.

ITC는 미 행정부 소속의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 금지와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어서 ITC의 제재를 받게 되면 미국으로의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매우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내립니다.

ITC는 조사 개시부터 최종 판정 확정까지 보통 1년 반이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미국에 대한 수입 금지 등 행정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ITC에 있는 증거 개시 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증거 개시 영어로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는데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와 증거 자료를 요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증거 개시가 시작되면 소송의 당사자들은 원고든 피고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유지해야 할 증거 보존의 의무를 지닙니다.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송에서 증거 보존의 의무는 상대방의 소송 제기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美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직원의 PC 휴지통에서 증거번호 SK 000 66,125 줄여서 6125 스프레드 시트라 불린 한 엑셀 파일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980개의 문서와 이메일 제목이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980개의 제목 중에 LG가 언급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문서 보안에 대한 정기 점검 차원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시를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TC는 이 엑셀 파일을 SK가 증거 보존 의무를 위반해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2조 원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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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국내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이나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조사나 소송 절차에서 불법에 대한 제재가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의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이 처한 이런 현실에 맞게 기업과 정부도 하루 빨리 영업 비밀이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을 강조"




이를 무기로 중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을 압박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과 영업 비밀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미 행정부의 변화에 따라 ITC가 내리는 지식 재산권과 영업비밀 침해 관련 판정의 강도도 더욱 세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법 제도 정비와 아울러 기업들의 인재 유출, 영업 비밀,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시급합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는 지금 k 배터리가 그간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경쟁자가 무임 승차하지 않게 하는 특허 대응 전략이 새로운 기술 개발 못지않게 절실합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해 특허 전략을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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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이지훈 교수님은 경영, 혁신 분야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프로정신, 성공, 자기관리, 삶의자세, 자기계발, 비전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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